바다 해수면 어종별 금어기 포획금지기간 벌금 80만원!

바다 해수면 어종별 금어기 포획금지기간 

 

대구 1.1~1.31 / 3.1~3.20 부산 경상남도 외의 지역

문치가자미 12.1~1.31

살오징어 4.1~5.31 (12cm)

전어 5.1~7.15 강원도 경상북도 제외한 지역

고등어 4.1~6.30 (위 기간중1개월 고시하는기간) (21cm) 해당기간중 어획량의 10%미만으로 포획하는경우제외

말쥐치 5.1~7.31 (18cm)

낙지 6.1~6.30 (단, 시도지사가 4.1부터9.30 기간중 1개월이상의 기간을 지역별로 정할수 있음)

참홍어 6.1~7.15 

갈치 7.1~7.31 (18cm) 해당기간중 어획량의 10%미만으로 포획하는경우는 제외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(북위 33도 00분00초 이북해역에 한정 근해채낚기 연안복합어업제외)

참조기 7.1~7.31

개서대 7.1~8.31

옥돔 7.21~8.20

연어 10.1~11.30

쥐노래미 11.1~12.31 (일부해역 11.15~12.14)

주꾸미 5.11~8.31

감성돔 4.1~6.30 (25cm) 

꽃게 6.21~8.20 (6.4cm)

대게 6.1~11.30 (두흉갑장 9cm)

붉은대게 7.10~8.25

닭새우 7.1~8.31

해삼 7.1~7.31

새조개 6.1~9.30

키조개 7.1~8.31 (18cm)

백합 7.1~8.20 

오분자기 7.1~8.31

 

일반인도 물고기 잡을 때 금어기 어기면 과태료 문다

- 해수부, ｢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․시행규칙｣ 개정안 입법예고 -

 

해양수산부(장관 문성혁)는 수산자원 보호 강화조치를 담은 ｢수산자원관리법｣ 하위법령 개정안을 5월 18일(월)부터 6월 30일(화)까지 입법예고한다.

 

시행령 개정안은 ①비어업인이 금어기·금지체장 등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, ②자원관리가 필요한 14개 어종의 금어기‧금지체장을 조정, ③어린물고기 보호를 위해 안강망 조업금지구역(여수 연도, 진도 관매도 주변)을 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.

 

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총허용어획량(TAC)을 정할 때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는 예외 사항을 구체화하였다.

수산자원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주요내용	시행예정일
󰊱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
① 비어업인의 금어기·금지체장 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(시행령 별표17의 6항 신설)	2020. 9. 25.
② 14개 어종에 대한 금어기·금지체장 조정안 마련(시행령 별표1, 2 개정)	2021. 1. 1.
③ 안강망 조업금지구역 설정(시행령 별표8의 4항 신설)	개정 후 즉시시행
󰊲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개정
① TAC 설정 시 수산자원관리위원회 심의 예외 사항 구체화(시행규칙 제19조 개정)	2020. 9. 25.
* 수산자원량이 적정 자원량 대비 30% 이상 적거나, 특정업종 어획비율이 10% 초과 등

 

① 비어업인이 금어기‧금지체장 위반 시 과태료 80만 원 부과

최근 국민의 해양레저활동이 증가함에 따라, 스킨스쿠버 등 레저활동을 하거나 맨손으로 물고기를 잡는 등 일반인들이 금어기·금지체장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·채취하는 사례가 늘면서 어업인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.

이에, 해양수산부는 지난 3월 24일 ｢수산자원관리법｣을 개정하여 2020년 9월 25일부터 비어업인이 금어기·금지체장 등을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. 이에, 유사입법 사례*를 참고하여 80만 원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행령 개정안에 마련하였다.

 

*「낚시 관리 및 육성법」에서는 낚시활동을 할 때 제한기준을 위반할 시 과태료 80만원을 부과하고 있음

 

② 오징어 등 14종 금어기‧금지체장 조정

 

해양수산부는 어린물고기와 산란기 어미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살오징어와 대문어, 가자미류, 삼치 등 14개 어종의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조정한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019년 4월 입법예고한 후, 1년여 기간 동안 어종별·업종별·지역별 설명회 등을 통해 조정안을 마련하여 이번 개정안에 반영하였다.

 

주요 조정내용을 살펴보면, △살오징어는 금지체장을 12cm에서 15cm로 변경하고 정치망 업종에 대해서도 금어기(4. 1.~30.)를 적용한다. △대문어 금지체중은 400g에서 600g 이하로 조정하고, △참문어(5. 1.~6. 15.)와 삼치(5. 1.~31.)는 금어기를 신설한다. △감성돔은 금지체장(25cm)과 금어기(5. 1.~31.)를 모두 신설하고, △미거지는 금어기를 삭제한다.

 

해양수산부는 오징어·대문어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3년 후에 추가 개정여부를 검토하는 한편, 소비자에게 각 어종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수산자원 신호등체계*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.

 

* 초록, 노랑, 빨강 등 교통신호의 색깔로 어종별 생태정보를 알려주어 소비자가 자원관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

 

③ 근해안강망 조업금지구역 설정

 

갈치의 주요 산란 및 성육장인 여수 연도와 진도 관매도 주변 지역(약 475km2)에 한해 일정기간* 근해안강망 어업의 조업을 금지하여 어린 갈치를 보호할 계획이다. 이 조치는 근해 안강망 어업인 단체가 건의한 사항을 해양수산부가 검토하여 반영한 것이다. 이는 수산자원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어업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공감대를 형성한 긍정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.

 

* (여수 연도) 4. 1.∼8. 31. / (진도 관매도) 7. 1.∼9. 30.

 

④ TAC 설정 시 수산자원관리위원회 심의 예외 사항 구체화

 

급격히 자원량이 감소하는 등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*에는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총허용어획량(TAC)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. 총허용어획량(TAC) 제도는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제도로, 이번 개정안은 작년 2월 발표된 ‘수산혁신 2030’의 후속조치이다.

 

* 수산자원 정밀조사 평가 결과 현재 자원량이 적정 자원량에 비해 30%이상 적거나, 특정업종의 어종별 어획비율이 10%를 초과하는 경우 등

 

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“｢수산자원관리법｣ 하위법령 개정은 2022년까지 수산자원을 400만 톤 이상으로 회복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것”이라며, “어업인과 낚시객 등 우리 국민 모두가 지속가능한 수산을 위한 자원관리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.”라고 말했다.

 

이번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(www.mof.go.kr)의 ‘법령정보→입법예고’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‧단체는 2020년 6월 30일까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나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. 해양수산부는 입법예고 이후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(7~8월)를 거쳐 9월 차관·국무회의에 상정한 뒤 개정령안을 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.